음악무료다운 특검, ‘노상원 단골’ 무속인 조사···‘노상원 수첩’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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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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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의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씨를 직접 불렀다.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점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조특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 문구가 담겨 있어 노 전 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역 장성들이 누구인지, 노 전 사령관이 사전에 계엄이나 수첩 내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방문조사 때 내용을 조서로 남겨 증거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함구해온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뒤 그를 불러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도 교차 조사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17일 노 전 사령관을 세차례 소환 조사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낼 때 역류를 막는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시술)’을 시행한다. 이 인공판막의 수명도 다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까진 수술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3차원(3D) 완전내시경을 활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 연구팀은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해 최소 침습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한 사례를 미국심장학회지 케이스 리포트(JACC)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타비시술을 받은 지 7년 후 판막이 변성된 85세 남성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9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신하는 타비시술은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없이 혈관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들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술을 받은 뒤 10여년이 지나 인공판막의 수명이 다하거나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등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기존에 삽입한 인공판막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인공판막을 넣는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인공판막은 이미 주변 조직과 강하게 들러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보니 개흉수술을 주로 시행했는데,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부담이 커 수술을 포기하고 약으로 증상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최소 침습 수술법보다 절개 범위를 더 좁혀 3~4㎝만 절개한 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법을 적용했다. 좁게 낸 구멍으로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은 뒤 집도의는 특수 안경을 통해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화면을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의료진은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신체 내부의 거리와 두께를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수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도 개흉수술과 달리 절개 범위가 작고 뼈를 자르지 않아 통증과 흉터는 최소화되면서 회복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완치율 역시 개흉수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우 교수는 “타비시술 이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비재시술로 인공판막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재시술이 어려운 고령·고위험 환자에겐 3D완전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재석 교수도 “고령·고위험 환자들은 개흉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