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는앱 지하철 성수·마포·신사역 매물로 나왔다···역명 병기 입찰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4:2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집구하는앱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종각역,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에 대한 병기역명 유상판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은 19일부터 시작해 29일 마감한다.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역명에 병기할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사측은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에 매년 늘어나는 무임수송 등 교통복지 정책비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익창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만 병기할 역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1·2단계 절차를 거쳐 낙찰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접근성 및 공공성 등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대상 역에서 1㎞ 이내에 있어야 한다. 2단계로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 입찰을 한 기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번 입찰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성수역, 3호선 독립문·신사역, 5호선 마포역, 8호선 수진역, 2·5호선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이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역 및 사전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역들이다.
낙찰된 역은 향후 3년간 기관명을 대상역의 병기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재입찰 없이 1회(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역명병기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징성 있는 역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려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에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 훈련 중단이 대화 필수조건’ 메시지“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적”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렸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행사는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80명 중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