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군, 윤 정부 때 ‘대북전단’ 23회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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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21: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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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방부 ‘2023년 재개 결정’확인작년 2~11월 평양·원산 등 35곳‘북 도발 유도’계엄 연관성 수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선포 약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대북전단 살포를 23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관련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살포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석탄발전 종식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 계획 마련 등이 담긴 법안이다.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인력 유출로 ‘일터 위험화’가속폐쇄 후 보상·고용 안정 논의를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며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하청노동자 888명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4호기까지 있던 발전기는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에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이다. 그는 ‘허리’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신입사원도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폐쇄가 계획된 발전소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는 폐쇄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 안정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다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큰 마약이 포함돼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에서 이미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 규제 방식을 바꾸고 대마초 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로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