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판결에 법 감정도 녹여야 하잖아요”···‘그림자 배심원’이 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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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2: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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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주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잘 했다’라는 응답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잘 못했다’라는 응답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정 지지도는 주 초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코스피지수 3000 돌파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 후반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돼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가장 높았고, 제주 64.8%, 인천·경기 62.3%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40대가 73.3%로 가장 높았고, 50대 70.2%, 30대 54.9% 순이었다. 20대 지지율은 49.6%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4%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 응답은 34.3%로 일주일 새 0.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1.4%로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와는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