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민주당, 4개 상임위 연석 ‘더 센 쿠팡 청문회’ 추진…“근본 문제 아주 파헤칠 것”

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 봤듯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가진 근본 문제를 아주 파헤쳐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열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위·과방위·기후환경노동위 위원장은 민주당인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 의장을 (민주당과) 같이 고발 의결했다”며 “그런 걸 봐서는 (연석 청문회 개최에) 무난히 협조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등이 출석했지만 답변 회피식 발언을 이어가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를 고려해 국회 차원의 더 센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전날 각각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한다. 제1여객터미널(T1)에 있던 아시아나가 이전한 자리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T1·T2 항공사 이전과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인천공항 총여객의 66%가 제1여객터미널로 몰리는 상황이다. 내년 아시아나가 T2로 이전하게 될 경우 49% 수준으로 줄어들며 터미널의 혼잡이 완화되리라는 것이 인천공항의 설명이다.
아시아나 이전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의 인원과 시설도 확충한다. 보안검색 인력은 119명 증원하고 주차장 용량은 1만9553면에서 2만5540면으로 늘린다. 탑승 게이트 또한 47곳에서 63곳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T2 동편(H, J카운터)체크인 카운터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 기존에 T1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사용하던 체크인 카운터는 국내 LCC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T1의 항공사 라운지 관련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공사 이전과 재배치가 이뤄지는 내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 여객은 750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국제선 여객은 7352만 명, 총여객은 7404만 명으로 전망된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올해 인천공항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사업 매출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인천공항은 안전한 공항 운영뿐만 아니라 K-공항 수출,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등 미래 혁신에 앞장서는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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