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합동단속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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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20: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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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연대회의)·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8분쯤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25·베트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연대회의는 A씨가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10여명의 단속반원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성서산업단지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체 단속을 벌였다.
당시 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아파트 기준 약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명백히 단속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실외기 위에 남은 족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출입국사무소가 이날 약 4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남은 1명을 찾기 위해 3시간 넘게 공장 안을 수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A씨가 단속 시점부터 3시간 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대회의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친구에게 ‘숨쉬기 힘들다’, ‘두렵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단속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와 동행해 내부를 둘러본 후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 시간은 3시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진 뒤 이날 오후 6시10분쯤 최종 철수했다”면서 “고용확인서 등을 점검할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경찰로부터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A씨는 대구지역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해당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D-10(구직)비자를 보유한 상태였다. A씨의 부모(경북 칠곡 거주)는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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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씨 별세, 김영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차장·민수씨 모친상, 정승희·이주연씨 시모상=29일 오후 6시21분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8시30분 (02)440-8800
■구용범씨 별세, 진욱 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경은씨 부친상, 최서준씨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7시40분 (02)2227-7500
■김선례씨 별세, 최갑진씨(자영업)·갑영 도시공간엔지니어링 대표·갑수 두리건축사사무소 대표·갑천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장 모친상, 홍경애·김선화·신지홍씨 시모상=29일 오후 6시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11월1일 오전 7시30분 (031)966-1009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직접 대응은 피한 채 “국감이 끝나면 사실만을 확인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은 가정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는 것”이라며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최 위원장은 국감 준비에 필요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거론하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정면으로 물었다. 최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자는 취지로 “질의하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앞으로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자신이 추린 18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과기정통부 산하 주요 기관장 일부를 호명해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에 할애하자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과방위 국감 일정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1년 내내 피감기관에서 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축의금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여야 전수 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선인 것처럼 여긴다”며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위원장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은 인권 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 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군중 감시 AI에는 240억원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240억원 예산 지원이 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