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겨를]어디서 죽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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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19: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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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노후 주거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임종. ‘사망하기 직전’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가 곁에서 지켜보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늘날 의료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임종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료 기술의 발전,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 공동체 약화, 시장 논리, 죽음 회피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특히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죽음조차 관리·치료·연명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임종 과정이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의료적 사건’이 된 것이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병원·요양시설 등 전문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 마주했던 할머니의 임종 장면이 떠오른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왕진을 와서, 임종이 다가왔으니 가족들을 부르라고 한다. 그렇게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대문에 ‘상중(喪中)’이라고 쓰인 조등이 걸리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상을 치렀다. 건강하게 지내다 큰 고통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셨다. 지나고 보니 할머니의 죽음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풍족하지만 ‘죽음의 질’은 나빠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도 집에서 지켜드리고 싶다. 집은 어머니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돌봄의 사회학>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저자인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네 가지 재택 임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본인의 분명한 의사, 간병 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간호·돌봄 자원, 마지막으로 임종과 장례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자원이 제한적이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호스피스 이외 병원 밖 임종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몇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 첫째,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치료가 아닌 ‘돌보는 의료’의 공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임종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집에서도 의미 있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택 임종을 가족의 선택이나 부담으로만 두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다. 재택의료 및 돌봄의 확충, 돌봄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누구도 혼자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돌봄 사회의 길로 나가야 한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삶에서 분리해 병원과 시설에 맡겨온 지금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일이며, 임종을 ‘의료적 사건’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되돌려놓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과제다.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의 열쇳말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력’,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둘을 관통하는 건 역시나 ‘인공지능’(AI)이었다. 생성형 AI를 거쳐 피지컬 AI로 나아가는 첨단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나아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데 참석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중이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정부 지원, 부품 공급망을 비롯한 강력한 독자 생태계를 등에 업은 중국이 미국마저 따라잡으리라는 예견 아니 경고가 행사장 곳곳에 흘러넘쳤다.
■약진하는 중국 파급력 “폭발적”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산업 동향’ 콘퍼런스에서 “무한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전기차, 배터리, 로봇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2015년 수립한 ‘중국 제조 2025’의 후속 조치로 향후 10년간 또다시 전폭적인 정책·금융·기술 지원을 집중한다면, 그 파급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으로선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올인할 게 아니라 양쪽을 필요에 따라 슬기롭게 활용하는 교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약진은 이번 행사에서도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 자회사인 샤오펑 에어로HT의 전기식 수직이착륙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인 ‘X2’가 전시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눈길을 끌었다. X2는 시범 운용 단계의 680kg 2인승 기체로, 한 번 충전하면 25분간 하늘을 날 수 있다.
‘3D 모빌리티로 개척하는 미래’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샤오펑 에어로HT의 공동 창업자 왕담 부사장은 중국 최초로 ‘플라잉 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광저우공장 준공 사실을 알리며 “내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양산 모델인 X3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X3는 도로를 달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면 날개를 뻗어 저공으로 비행 가능한 육상·항공 교통 겸용 자동차다.
왕 부사장은 “20년 전에 화상통화나 AI 비서를 상상하지 못했듯이, 20~30년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포함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한 번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UAM은 ‘걸음마’ 단계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증 단계(2단계)에 본격 돌입한 게 고작이다.
하늘은커녕 도로 위 자율주행에서도 누적 주행거리나 습득 데이터 측면에서 미국, 중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자율주행 1위 사업자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지난달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 생태계의 판을 깔아주니 관련 스타트업이 쏟아져나오는 중국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책임을 묻되,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인해 민간 차원의 기업 혁신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해, 법령에 명시된 대상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 또는 보류하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해 시장을 뒤흔들 만한 신제품 출시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AI와 접목하는 자율주행·로봇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 옆에 차린 ‘로봇관’도 중국의 독무대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4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 ‘유니트리’는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드론 및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영인모빌리티’와 함께 복싱 시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니트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G1’ 2대가 헤드기어와 권투장갑을 착용하고 사람처럼 주먹과 발차기를 주고받자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제품의 형태는 다르지만 운용 원리는 비슷한 구석이 많다. 전기차의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차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을 기반으로 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소프트웨어중심로봇(SDR)의 발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전자학회에 따르면 제조·협동·서비스·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현재 60조~70조원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17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옵티머스 개발에 열을 올리는 배경이다. 행사 첫날 기조 강연에 나선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 백승민 상무는 이렇게 전망했다.
“한정된 기능 수행에 머무르던 AI가 진화해 이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평균 이상의 일을 해내는 ‘범용 AI’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아가 ‘AI 비서’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첨단 지능을 탑재한 플랫폼인 SDV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만나 계속 진화할 겁니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인간 세상처럼 미래 모빌리티 시장도 제조, 물류, 가사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로봇이 줄줄이 출현하는 식으로 변모하며 성장해 가리라고 봅니다.”
■갈 길 먼 한국, 과제는 산적
그러나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갈 길이 멀다. 옵티머스나 피겨 3(피겨 AI), 디짓(아마존)과 같은 범용 플랫폼형 휴머노이드가 아직 없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로봇이나 전기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술과 공급망 측면에서 미·중 등 경쟁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적용해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시피 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로봇관에 선보인 제품들은 산업용 협동 로봇과 물류, 서비스 보조 로봇이 대부분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물건을 집어 올리고, 상자를 옮기거나 어르신과 말동무를 하고 손을 흔들며 어린이와 축구공을 차는 등 아기자기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와 감성적 요소가 돋보였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의 기술적 도약으로 이어지기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였다.
그나마 ‘세계 최초 실내 자율 주차 로봇’ 타이틀을 보유한 HL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 정도가 상용화 기대를 모으며 한국 로봇 산업의 체면을 살렸다.
대구시가 기존에 각자 진행해온 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타타업 전시를 한데 묶어 FIX라는 이름으로 통합 전시를 연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40여개 늘어난 585개 국내외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각각의 주제가 서로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해마다 덩치를 키워가며 공을 들이는 건, 대구 경제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구로선 나름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구시는 일정 내내 ‘전통적으로 대구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으뜸’이라는 명제를 줄기차게 부각시켰다.
■이미 시작된 미래, 한국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였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 협력사들의 체질을 전동화, 첨단화, 자율주행, 드론, UAM, 로봇이라는 미래 모빌리티의 트렌드에 맞춰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환해낼 수 있다면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 상실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썰물처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의 유출 현상도 막아낼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현지화는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규모가 영세한 부품 업체들은 관세 비용을 떠안은 채 현지 부품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화에 따른 비용 부담마저 짋어져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자동차가 몰려오고 있다. 국내 부품업계의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진다. 그런 점에서 FIX 2025는 글로벌 각축전 속에 격랑에 휩싸인 국내 제조업이 처한 고민과 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기조강연장에는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연사가 자국 언어로 말을 하면 벽면의 센서가 이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변환해 자막에 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락이 길어지면 생략해버리거나 실시간이라 하기에는 어색한 시차가 발생하면서 주의력이 분산되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
박정규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대학원 겸직교수는 “자동차 분야에서 스마트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2040년 이후 급성장해 가정을 포함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억대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발주자인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중국의 생태계를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 맞는 생태계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