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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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20: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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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광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충전하면 1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 사용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즉시 지역화폐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인센티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수당은 사용액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캐시백은 반드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