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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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8:22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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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올해 1~5월 현대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돼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작년 동기(5만9705대)보다 88.0％ 감소한 7156대였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가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876대, 2024년 9만2049대 등이었는데 올해는 2만대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데다, 현지 판매도 부진해 수출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하고 상반기 동안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했다.
기아도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해 올해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업계에선 올해 남은 기간 전망은 더 어둡다고 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로 조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브리핑에서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위해 오는 25일 회의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주체로 나섰다. 이번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의 협상 상대로 나선다. 여 본부장이 이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협상 주체가 바뀌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맞춰 전담팀·콜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돌입했다. 자치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다각화를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부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금천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8일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통과는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다. 615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자치구 부담분 61억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 20억원 발행 재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이 많이 몰린 중랑구도 오는 8월 중 2차 추경편성을 통해 1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 유도하는 행사와 함께 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뮤직비디오 ‘여기는 연신내’를 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다. 연신내 상인회와 협력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연신내 명소와 시장 먹거리 등을 널리 알려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 제작됐다. 구청장과 직원들이 소비쿠폰을 지역 상가 등에서 쓰고 개인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도 한다.
용산구는 지역 내 사용 가능 매장을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소비쿠폰 사용처 검색 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대상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마포구는 쿠폰 사용처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는 대행사와 계약 후 가맹점에 직접 발송했다. 통장 또는 상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림 스티커 누락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쿠폰의 원활할 지급을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콜센터 상담회선 25개를 구축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는 직능단체와 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민 누구나 동네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사용처 확대와 홍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