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은 왜 갑자기 재판 나올까?···채상병·김건희 특검 출석은 어떻게?

출장용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불응해오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주 연속 나오지 않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 출석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그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내란 사건 재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건강상 이유로 16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1일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우선 직접 방어의 필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 등을 구치소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26차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관계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불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 불응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도 그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1심에서부터 계속 불응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태도를 바꾸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후 공판 출석은 불투명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모두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재판 출석으로 태도를 바꾸고 특검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속옷 농성’을 불사하며 불응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응할 예정이다. 한쪽 특검 조사만 출석하기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다.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윤종권 △대변인실 부대변인 이문배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산업기반실장 김성열
■국가보훈부 ◇국장급 전보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김미순 △가전제품심사과장 서태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창국 △증권선물위원회 〃 박민우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형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민 거주 지역에서 시행된 역대 최대 마약 갱단 소탕 작전 과정에서 나온 희생자 수가 132명으로 늘었다. 이웃 국가 아르헨티나는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경계’를 발령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29일(현지시간) 전날 벌어진 이 작전으로 현재까지 경찰 4명과 갱단 용의자 등 최소 13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 아르헨티나 안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경에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해 이동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통과하는 브라질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되 관광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 트리플 국경 지역과 탄크레도 네베스 지역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경계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현장에 2500여 명의 경찰과 군인을 투입해 최대 규모로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 이번 작전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CV) 소속 조직원 체포를 위해 진행됐다. 이 조직은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 범죄집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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