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뺀 일본, 미래 찬물 끼얹지 말라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일본의 사도광산 관련 보존현황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리려다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거론하지 않았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한·일 공동 추모식 매년 개최’ 약속을 2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왜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건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는 일단 감추고 보자는 것인가.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지속 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임 정부처럼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기로 작정한 것인가.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과거사·영토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강변했고,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이후 한·일 군사 교류가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30일 경주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일본이 건드려도 대충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역대 한·일 정부는 처음에는 미래 협력을 강조하다가도 점차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기를 반복해왔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영토 문제를 정식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의 호혜적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학원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쯤 양평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면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학원버스(승합차)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학원버스 안에 있던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학원버스 안에는 운전자·보조교사만 탑승했던 상태로 학생은 승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가 학원버스와 충돌하면서 튄 파편에 인근에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30대 운전자와 동승한 1세 여아가 경상을 입었다.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4명도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한 운전자의 면허는 유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자는 부검할 예정이며, 사고차량은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뭘 해도 쳐내지 않을 것이란 확신독보적 지위…‘의도적 발언’ 분석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미 월간지 ‘배니티페어’에 보도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년간 알고 지냈다”며 “그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왜 하필 우리(트럼프 행정부)에게 조금도 호의적이지 않은 배니티페어였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처음 읽었을 때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AP통신에 전했다.
데이나 배시 CNN 기자는 “와일스가 배니티페어에 한 말들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제)로 하는 말들”이라면서 “와일스 같은 고위급 인사가 이런 내용을 온더레코드로 말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한 데 이어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마이애미에서도 28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을 부결시키는 등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던 터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폭로가 공개된 것이다.
와일스 비서실장의 치밀한 성향을 고려할 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와일스는 자신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거라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와일스가 트럼프 1기 비서실장들과 달리 트럼프 진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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