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협상은 10점 만점 12점”…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하고 미 펜타닐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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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16: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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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구멍’을 메운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했던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톤을,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다. 우리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은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 결과는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를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미·중 간의 이번 합의를 “전술적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무역 휴전 기간 호주 등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 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심은 행사장 맨 앞자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의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은 신라면을 시식하면서 한국어로 “맛있어요”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시’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 약과, 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그는 “한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 치킨, 순대 등을 제공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은 호떡, 약과, 증편, 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양수산부는 어묵바, 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시푸드(Seafood)’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입고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국제미디어센터 앞 ‘홍보 부스’해외 취재진, 떡볶이 등 시식“다양한 한식 맛볼 기회” 호평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체험하게 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도 개성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을 새겨 눈길을 끌었다.
경주지역 제과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은 “찰보리빵, 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이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은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로 볼펜을 선물받은 뒤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인생네컷’ 촬영 부스를 찾아가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명복·RIP 상투적 표현 아래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유가족·생존자·외국인·시민많은 추모 체감토록 ‘아카이빙’
젖은 메모지 얼려서 습기 제거필압 흔적은 따로 손글씨 복원“시민들 볼 수 있게 공개 예정”
디지털화 참여한 시민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발자국처럼 메모를 남겼다. 시민들이 메모지에 꾹꾹 눌러쓴 글귀에는 마음의 무게가 실렸다. 눈, 비, 바람과 함께 사계절이 3번 지났다. 어떤 메모지는 찢어졌고, 어떤 글자는 습기에 번졌다. 필압의 흔적만 남은 메모도 있다.
시민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 이들이 모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참사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현장에 남긴 추모 메시지를 모으는 ‘기억담기’ 활동을 했다. 올해는 모인 추모 메시지를 디지털화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남기겠다는 취지에서다. 초기부터 최근까지 아카이빙에 참여한 양진영씨(27), 정준현씨(48·가명)와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37)를 지난 24~26일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카이빙’이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보존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명복을 빕니다” 상투적 말에 담긴 마음
박 활동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다. 박 활동가는 아카이빙을 시작하면서 ‘Rest In Peace’ 같은 흔히 쓰는 표현들이 담긴 메모가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활동가는 스스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참사 현장에 선 순간에 왜 그런 메시지가 많은지 알 수 있었다. 박 활동가는 “내가 쓰려고 하니 5분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며 “상투적으로 보이는 말 아래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와 양씨는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지인이 남긴 메시지가 가슴에 박혔다. “엄마의 꿈에 나와주세요” “혜리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끝내지 못한 졸업 작품도 너무 멋졌어 230903” 같은 메시지를 여전히 기억한다. 생존자의 메시지도 아팠다. “먼저 구조받아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열심히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기억할게요” “불과 몇분 전 제가 지나갔던 거리라서, 그 숨 막히는 느낌을 느껴서 얼마나 힘드셨고 고통스러웠을지 공감합니다” 등의 메시지였다.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이 남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경찰의 길을 선택했지만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해 한없이 죄송하다”는 글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기억담기 활동을 한 이들은 아카이빙 된 메모지를 “물성이 있는 추모 기록”이라고 부른다. 추모 메시지는 총 3만여건이다. A4 종이에 4~5개씩 붙여 200장씩 보관한 서류 보관함이 24개가 넘는다. 온라인 뉴스에 달린 악성 댓글과는 달리 인간성이 가미된 기록들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이런 세상에 놀러오지 말아요. 오고 싶다면 세상을 바꿔놓을게요” 같은 기록을 보면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서 참사의 기억이 옅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참사 현장에 있던 3만여개의 추모 기록 아카이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모했는지 체감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의 마음, 무게로 남기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발생 다음해인 2023년 3월부터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민 169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 35명은 여러 번 참여했다. 초기에는 월 2회 메시지를 모아서 문화연대 사무실에 보관만 했다. 그러다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내용에 따라 일반 추모 메시지, 생존자 메시지, 희생자·유가족 호명 메시지, 외국어 메시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후 보존용 중성지에 겹치지 않게 메모지를 붙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 보관했다.
기억담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추모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비건을 지향해서 이태원에 자주 갔었다”며 “참사 현장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싶었는데, 아카이빙에 참여할 여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도 “참사 후 무력감을 느꼈지만, 유가족을 돕는 직접적인 활동은 막중하게만 느껴졌다”며 “추모 기록을 보존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유족을 도울 수 있고, 무력감도 떨쳐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추모 글귀를 남긴 메모지는 시민들의 마음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온다. 따라서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로 느껴졌다. 비에 젖거나 찢어진 메모지는 그들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박 활동가는 “손상이 심해 자국만 남은 메모는 따로 손글씨로 최대한 복원했다”며 “비를 맞은 메시지는 얼려서 습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곰팡이로 덮인 메모는 긁어내서 메시지를 최대한 잘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보관했던 기록을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모두 이미지로 만들었다.
시민대책회의는 공론장 플랫폼 ‘빠띠’와 함께 스캔한 기록을 텍스트로 만들고 있다. 스캔한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광학 문자 인식(OCR) 과정을 거친 다음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오탈자를 교정했다. 이렇게 해서 2만1000여건이 디지털 텍스트로 다시 태어났다.
3주기를 앞두고는 참사 현장과 별들의집을 찾은 시민들이 다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생긴 추모 기록도 모을 예정이다. 박 활동가는 “모든 메시지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화해서 공개할 생각”이라며 “텍스트 데이터로 만드는 게 끝나면 사회적 자원으로서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