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순위 학교 급식 조리원 만성 구인난 겪는 서초구, “이제 식판 씻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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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9: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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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진에는 순대 채소볶음과 포기김치, 콩나물 김치찌개만 놓여 있었다. 이날 원래 제공되기로 한 메뉴에도 칼슘찹쌀밥, 순대야채볶음, 두부김치찌개, 포기김치·유산균요구르트로 기록돼 있었다.
부실급식의 원인은 인력난이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000여 명이 넘지만 급식실 조리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종사자는 7명으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가 급식실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5개 초·중·교등학교에서 급식 식판 등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식실 종사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 학교에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급식 식기류 렌탈·세척’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면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세트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체가 매일 식기를 수거해 살균·세척한 후 배송하기 때문에 급식실 종사자가 세척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서초구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 중 이미 외주업체에 세척용역을 맡긴 7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일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관내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과밀 또는 초과밀 상태다.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타 학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사자 대부분이 서초구 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동선이 긴 것도 서초·강남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종사자분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니 인력난이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강남 지역은 학교 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은 대부분 30% 가량 결원인 상태다. 중도 퇴사율도 높다.
구는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격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노사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서초구는 대신 식기세척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교 조리실 영양교사와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세척작업’을 가장 힘든 업무로 꼽기도 했다. 세척업무는 무거운 식판 등을 식기세척기에 옮기고 애벌세척부터 소독까지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구는 우선 올해는 전 학교에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해 학교별 규모와 수요, 예산 등에 따른 지원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급식현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서초구 학생들이 ‘휑한 식판’이 아닌, 언제나 기다려지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려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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