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지만 석탄발전소 하루빨리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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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1: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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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석탄발전 종식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 계획 마련 등이 담긴 법안이다.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인력 유출로 ‘일터 위험화’가속폐쇄 후 보상·고용 안정 논의를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며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하청노동자 888명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4호기까지 있던 발전기는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에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이다. 그는 ‘허리’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신입사원도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폐쇄가 계획된 발전소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는 폐쇄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 안정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