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시키는 이주제도…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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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8: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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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도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변경 사인을 못해준다며 불법체류를 하라고 소리쳤고,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학대까지 당했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건 오히려 비샬이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알려지지 않은 괴롬힘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명 규모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을 변경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자인 E9(고용허가제)를 비롯해,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조선업종), E8(계절근로), E10(어선원노동자) 등이 모두 사업장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은 “발가락 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을 체류한 그는 사업주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을 해줬으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계역연장을 도로 취소당했다. 쇼히둘은 “비자연장 신청 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오전 7시58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건물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A씨(60)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A씨는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체육관으로 쓰던 단층 건물 위쪽 약 7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부서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