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IMS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김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
인근 산청읍 내리마을에서는 오후 3시30분쯤 산사태가 발생했다. 40대 B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자택에 머물다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소방청은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후 1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근 충북과 충남, 대구, 경북 내 인원과 장비가 산사태 지역인 산청군에 동원된다.
소방당국은 인명 대피와 구조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경기 북부지방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잠수교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잠수교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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