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용 공작’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유족 두번 울린 법원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 사무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19일 당대회를 열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정의당 이름으로 치른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은 “이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변경이었다”며 “대선 종료 후 당내 절차를 거쳐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전제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중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 후보와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름철, 주방은 위생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 높은 온도와 습도, 물기와 유증기가 뒤엉킨 주방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급격하게 번식하기 쉽다. 단순히 청소만 해서는 부족하다. 쾌적한 주방을 위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법을 소개한다.
1 세균의 온상, 도마와 행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주를 용도별로 나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한 작업에 사용한 행주를 다른 작업에 쓰면 표면의 세균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기가 남아 있는 행주는 6시간 만에 세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여름철에는 행주 대신 셀룰로오스 스펀지나 키친타월을 사용하고, 자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끓는 물로 살균하는 방법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나무 도마는 부드러운 수세미와 중성 세제 또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나뭇결 방향으로 문질러 세척하고, 2주에 한 번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플라스틱 도마는 칼자국 틈새에 세균이 남기 쉬우므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물과 섞어 반죽처럼 만든 후 도마에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둔 뒤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씻어내는 게 좋다.
2 배수구 청소는 잠들기 전에
싱크대 배수구는 주방 냄새와 세균의 근원지다. 잠들기 전,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뿌린 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밤새 화학 반응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배수관 구멍은 뭉친 휴지를 넣은 비닐로 막고 그 위에 과탄산소다를 뿌려 거품으로 청소하면 배수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름망은 주 1회 끓는 물에 삶아 기름때와 세균을 제거하고, 배수구 속은 전용 브러시로 꼼꼼히 닦아야 한다. 얼음을 갈아 넣으면 기름때가 굳어 떨어져 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화학 세제 대신 자연 분해되는 ‘배수구 전용 미생물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채소는 지퍼백, 고기는 ‘겹포장’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거나 키친타월로 톡톡 두드려 남은 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도한 수분은 부패와 곰팡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토마토, 가지, 오이 등과 잎채소는 분리 보관해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채소실 온도는 0~4도가 적당하며,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1회분씩 나눠 랩과 지퍼백을 이용해 ‘겹포장’해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냉기 손실과 냄새가 배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양만 위생적으로 꺼내 쓸 수 있다. 포장할 때는 공기를 최대한 빼고 표면에 수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얇게 펴서 포장하면 해동 시간도 단축된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외부에 유산지나 알루미늄 포일로 한 번 더 싸서 냉동하면 냉동 화상도 예방할 수 있다.
4 그릇은 과학적으로 닦아라
유리와 세라믹 그릇은 중성세제와 레몬 껍질로 닦으면 은은한 광택이 살아난다. 물 얼룩은 구연산을 물과 1:10 비율로 희석해 닦고, 마른 리넨으로 마무리하면 표면이 뿌옇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자기 그릇은 급랭·급가열을 피하고, 사용 전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면 내부 팽창을 완화해 크랙을 예방한다. 보관할 때 그릇 사이에 얇은 종이 패드를 끼워두면 스크래치를 막고 통기성도 확보된다.
5 잊지 말아요, 후드 청소
후드는 조리 중 발생하는 기름, 수분, 유증기가 집중되는 곳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다. 필터는 50~60도의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와 베이킹소다를 푼 용액에 30분 이상 담가 기름때를 불린 후 부드러운 솔로 닦아낸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또한 후드 내부와 배기구는 3년에 한 번은 청소하거나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된 후드는 유해가스 농도를 눈에 띄게 낮추고 환기 효율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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