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막바지 이른 이재명 정부 첫 국감···‘조요토미 희대요시’ ‘축의금 논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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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18: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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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간 멸칭이 오가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멸칭을 썼다”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의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 출석한 증인들에게 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안재석 전 주스위스 대사(전 주필리핀 대사·예비역 육군 소장) 별세, 재범 전 SC제일은행 상무·미림·은영·소영씨 부친상, 홍문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경영관리본부장·최조셉씨(미국 씨티은행 근무)·최상원 현대자동차 상무 장인상=29일 오전 11시31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7시40분 (02)2258-5940
■김연숙씨 별세, 김영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차장·민수씨 모친상, 정승희·이주연씨 시모상=29일 오후 6시21분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8시30분 (02)440-8800
■구용범씨 별세, 진욱 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경은씨 부친상, 최서준씨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7시40분 (02)2227-7500
■김선례씨 별세, 최갑진씨(자영업)·갑영 도시공간엔지니어링 대표·갑수 두리건축사사무소 대표·갑천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장 모친상, 홍경애·김선화·신지홍씨 시모상=29일 오후 6시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11월1일 오전 7시30분 (031)966-10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던 미국 핵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진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은 1992년으로,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로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발언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추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동부에서 태평양 해저를 통과해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면서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26일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냉전 시기 수백기 수준의 핵무기 보유에 그쳤지만, 최근 시 주석이 최근 미국 정찰 위성에 보일 정도로 미사일 사일로(격납고) 건설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미 전쟁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경우,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가열될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러·중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전력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망했다. 또 그동안 핵실험은 국방부가 아닌 핵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에너지부에서 수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공식적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세계적으로 벌이는 노력과, 주요 지정학적 경쟁국과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해 경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길에 전용 헬기 마린원 안에서 이 같은 글을 돌발적으로 올리면서,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20년 핵폭발 실험 실시를 논의했으며, 당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에 유용한 지렛대가 수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