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군, 윤 정부 때 대북전단 23번 직접 살포하고 기록 삭제···특수본, 계엄 연관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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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20: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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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달러 대출도 허용
선물환포지션이란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김 의원 부인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이 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3월16일에 구매했고, 다음 날인 17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됐다고도 보고 이날 차량출입기록 확인을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로저비비에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에 소환해 각각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확보한 내용 확인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내일(18일) 김 의원에 대한 재출석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쓴 메모를 발견한 뒤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두 개로, 이 중 한 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수세에 몰린 특검의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이고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며 “특검의 소환요구에 대해 불응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상의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의원은 ‘로저비비에 전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청탁용 선물 의혹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