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작은 나라들에 10% 넘는 관세 일괄통보 예정···추가 5~6개 무역합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충남 당진시는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림소유자에게 목재생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산림생태계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고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에 대해 친환경 벌채를 하면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을 존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최대 200만원이다.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골프 산업은 큰 호황을 누렸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골프가 비교적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급증했다. 골프장 예약난과 그린피 급등도 발생했다. 일시적인 특수였지만, 여파는 지금까지 골프장과 골퍼, 정부와 정치권 관계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해외 골프 수요는 되살아났다. 젊은층의 이탈도 뚜렷해졌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그린피도 다소 안정세다. 골프계 관계자는 “모든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성찰하며,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내세우며 그린피 규제와 세제 혜택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를 거스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산업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날씨, 계절, 지역경제 등에 민감한 골프장 산업의 특성상 경직된 가격 규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 억제’가 아니라 ‘문화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 서비스 선택제 도입,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유연한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골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형 골프장 재지정 기준도 단순히 비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영의 질과 고객 불만 해소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린피 인하를 자신들의 정책 성과로 포장하려는 인상이 짙다. 그런데 이 같은 접근은 장기적으로 골프장과 골퍼 간 갈등만 심화시킬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골프장을 ‘갑질’과 ‘비리’의 온상으로 묘사하며 산업을 악마화하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선심성 공약에서 벗어나 골프를 건강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공급자인 골프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그간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한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골퍼들과의 신뢰와 상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 고객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주목해 획일적 가격정책과 서비스에서 벗어난 ‘차별화 전략’도 요구된다. 공생은 단순히 골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철학에서 비롯돼야한다. 이미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골프장도 적잖다.
소비자인 골퍼 역시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골프’를 원하면서도 고급 서비스를 당연시하거나, 작은 불편을 침소봉대하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낮은 요금에는 일정 수준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조절이 필요하다. 골프장을 ‘소비자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사업장’으로 일반화하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골프장은 다수의 인력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며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그린피 인하나 산업 비판에 머물 때가 아니라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정치권은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골프장도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골퍼들 역시 소비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닌 책임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공존과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진정한 대중화의 시작이며, 건강한 골프 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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