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신속 구제’ 바람직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18강 데스매치가 19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뒤,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심했다.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그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화를 내셨다. 굶어 죽을 환쟁이가 되려고 한다면서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노와 폭력 앞에서 나는 기가 죽었다. 당시 어른들은 미술을 전공하면 실업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대에 가려 하면 순수미술보다는 디자인 전공을 택하거나 실용적인 전공이라 여겨지는 것을 찾는다. 대학들 역시 산업과 기술, 미술을 접목한 그럴듯한 제목으로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모종의 세탁을 한다. ‘첨단’으로 보이고 미래 직업이 될 것 같은, 테크놀로지·영상·게임·디자인 등이 뒤섞인 이름의 전공들이 난립하고 있다.
모든 것이 실용주의와 산업주의, 성과주의, 취업 우선주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그러니 취업이 안 된다고 낙인이 찍힌 순수미술 전공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다. 대학의 구조조정 우선순위도 미술대학이다. 그렇게 해서 회화과, 조소과 등 전통적인 학과명은 사라지는 추세이며 예술가가 되겠다는 학생들을 찾기도 쉽지 않게 됐다.
입시 준비 때부터 취업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앞당겨 살아버리면서 초조해한다. 이들에게 순수한 전공에의 몰입과 향유, 대학 생활의 낭만과 자유는 창백하게 사라졌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이 사라진 자리에 그저 취업이라는 목표만이 강제되고 있다. 동일한 생의 욕망과 획일적인 목표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체성과 개별성이 가능할까? 그곳에서 독창적이고 빼어난 작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이란 결국 무수한 개인성으로 빛나는 예술인들의 등장과 이들이 지닌 세계관에 기반해 해석된 삶과 세계의 출현에 기인한다. 집단적인 삶의 욕망에 동일하게 얽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예술가란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자들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전적으로 호응하면서 단독자로 살려는 이들이다. 여기서 예술작품이 밀려 나온다. 그러니 뛰어난 예술은 우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생의 논리와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오늘날 모든 것은 오로지 유용성에 기반한다. 예술 역시 유용한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은 그것이 얼마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오로지 유용성에 의해서만 작동되진 않는다.
예술은 쓸모 있고 자본이 되는 것만이 우선인 사회에 무용성의 미덕을 안겨준다. 역설적으로 무모하고 무용하고 목적 없는 노동을 통해 성과주의와 산업주의로만 치닫는 사회, 삶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뛰어난 그림과 문학, 음악, 영화의 역할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영혼을 울리고 정신을 매질해 엄청난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었기에 사후에 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산업을 목적으로 내걸거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 예술에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에 앞서 아이들이 취업 공포와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청주에 305.8㎜의 비가 내렸다. 증평은 267㎜, 괴산 241㎜, 진천 218.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오송 주변인 청원구 오창 201.5㎜, 청주 흥덕구 복대동 247.1㎜ 등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10개 마을 8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또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병천천 인근에 있는 양업고 교사와 학생 155명은 학교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근 업체 한 곳에서도 65명의 직원이 체류 중이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겼다”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비로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는 이날 새벽 2시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1개 시군 861명의 직원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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