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각 처리를” 민주노총, 도심 총파업 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총파업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외침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해고노동자 고진수씨가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2024년 4월25일 뉴욕 브로드웨이, 2025년 4월24일 런던 웨스트엔드에 이어 2025년 8월8일 서울에서 오리지널 <위대한 개츠비> 공연을 선보이면서 드는 감정은 긴장된 설렘입니다.”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선보인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서울 프로덕션 론칭 쇼케이스가 15일 서울 솔빛섬에서 열렸다. 신 대표는 이날 “명작 소설을 뮤지컬로 만들면서 처음 한 고민은 세계 모든 관객에게 보편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면서 “프로덕션마다 생각을 발전시키며 ‘덧칠’을 해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위대한 개츠비>는 호황기였던 1920년대 미국의 화려함을 담아낸 무대와 의상, 당시 유행했던 재즈를 기반으로 한 세련된 음악과 화려한 군무로 뉴욕과 런던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GS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리는 서울 프로덕션은 새로운 배우와 극장에 맞춰 무대와 의상 역시 새롭게 제작해 15주 동안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뮤지컬 본고장 브로드웨이의 문을 계속 두드려온 신 대표는 공연계의 ‘돈키호테’로도 불린다. 그는 뉴욕, 런던, 서울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동시 상연되는 것을 두고 “빠른 시간 안에 웨스트엔드까지 간다는 목표가 있었고, 서울에선 오리지널 무대를 선보이기를 강렬히 원했는데 이 순간까지 정말 강물처럼 흘러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든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개츠비가 데이지 앞에 섰을 때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올해 토니 어워즈에서 6관왕에 오르며 화제가 된 <어쩌면 해피엔딩>에 앞서 <위대한 개츠비>도 토니상에서 의상디자인상을 받은 바 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창작뮤지컬로 시작됐다보니 큰 관심을 모았지만, <위대한 개츠비>도 폐쇄적인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아시아인이 뮤지컬 제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이 지점에서 ‘K뮤지컬’은 누가 만들었냐, 지식재산권(IP)이 어디에 있냐로 정의를 내려야 할까. 신 대표는 “종합예술인 뮤지컬은 많은 사람의 공동 저작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사람으로만 좁히면 너무 소극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해피엔딩>도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작가 외 크리에이티브팀은 미국이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공부하고 비판도 많이 해서 공연을 앞두고 특히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 제이 개츠비 역은 2022년 토니 어워즈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매트 도일이, 데이지 뷰캐넌 역은 뮤지컬 <알라딘> 북미 투어에서 자스민이었던 센젤 아마디가 맡는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불금 지급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재해 피해 농가에 한해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파종이나 보식 등을 통해 재배를 이어갈 경우, 정상 생육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파종이 불가능하거나 작목 전환, 농지 유실 등으로 재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친 뒤 12월쯤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옥수수·깨 100만원, 가루쌀·두류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이다.
또한 논콩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 기한도 기존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기한 내 피해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재해보험도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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