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지역 지하차도 36곳이 통제됐다. 오늘 17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세월교 2곳, 야영·캠핑장 2곳, 지하차도 1곳, 등산로·파크골프장 5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령 대천천 하상주차장과 홍성군 홍성천·월계천·신리천·신경천·상아천·광천천, 예산군 금오산·수암산·봉수산 등산로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돼 통제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중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과 대전, 세종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보령 외연도 77.5㎜, 태안 근흥 69.5㎜, 홍성 서부 53.0㎜, 서산 45.7㎜, 청양 40.5㎜, 공주 유구 40.5㎜, 당진 신평 40.0㎜ 등이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태안 근흥 36.0㎜, 보령 삽시도 27.0㎜, 공주 유구 25.5㎜ 등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17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50∼10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구 등 667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의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해소는커녕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수주·기획한 연구과제를 제자가 실험·논문으로 완성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것도, 실험 결과 표 등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11개 교수·학술단체연합회가 전날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근거로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인가. 오히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위반이다.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청문회 하루만 거짓 해명과 두루뭉술한 사과로 모면하면 된다 여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차별 철폐와 인권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한 정책적 소신도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자질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증진에 앞장서야 할 부처 장관으로서 흠결이 크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철학과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장관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가 적격이 아님은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마침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관세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들어 꾸준히 둔화하던 CPI는 지난 4월 4년 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반등했고 6월에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 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도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제까진 기업들이 관세 충격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거의 매일 공격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차기 의장이 선임되면 파월은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정식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원래대로라면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2028년 1월까지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매년 금리 1%포인트당 3600억달러(약 499조)의 차환 비용을 내고 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고 썼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 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위원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급기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이먼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파월 의장뿐 아니라 차기 의장을 위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수장인 그가 월가를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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