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국민 기본권 보장”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장 의원) 이라며 반발했다. 인적쇄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내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이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후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거취 표명 요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 등 여러 안이 거론된다.
1차 쇄신 대상 중 나·윤·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 인사들이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윤 의원 주최 행사에는 송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분들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도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이 1차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며 비판하고, 송 비대위원장도 인적쇄신 방침에 공개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적쇄신 명단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2·3차분 명단이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당 지도부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1차 명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당원소환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1차 혁신안, 지난 11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전 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으려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 대신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혁신안이 선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임명한 송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 혁신안에 반기를 든 인사들을 가장 먼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표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라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혁신위 방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주최 행사 참석을 둘러싼 각종 해석은 “오해”라며 “이번 행사와 당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 답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거취표명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 16일 제주시 연북로의 한 도로변. 담벼락과 그 주변이 짙푸른 덩굴로 가득했다. 언덕처럼 볼록 튀어나온 곳은 나무에 얽힌 것인지, 시설물에 얽힌 것인지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덩굴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상기후로 제주에 빠른 속도로 칡덩굴이 확산되면서 경관 훼손은 물론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도와 행정시 산림부서, 자연유산관리부서, 도로관리부서, 읍면동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칡덩굴 제거 작업을 추진한 결과 414㏊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에도 255㏊, 2023년 372㏊, 2024년 267㏊에 달하는 칡덩굴을 제거했다.
최근 제주에서 칡덩굴은 오름과 같은 산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이뤄진 도심지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 도는 올 상반기 오름과 공원, 하천 뿐만 아니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연북로와 중앙로, 애조로, 평화로, 번영로 등에서 칡덩굴 제거작업을 벌였다.
이는 칡덩굴과 같은 덩굴류 식물이 강한 생명력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산하면서 주변 식생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칡덩굴은 하루 30~40㎝씩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나무와 같은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간다. 결국 덩굴에 얽힌 식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말라 죽는다. 도 관계자는 “덩굴이 나무를 감고 올라 햇빛을 차단하고, 결국 나무는 고사한다”면서 “경관은 물론 산림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 도는 올해 국가자연유산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신례천, 효돈천), 천지연·천제연 난대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삼도 파초일엽자생지에도 칡덩굴이 번져 제거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칡덩굴 확산은 온난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보다 기온이 올라 덩굴의 번식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칡덩굴 제거를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다. 도는 행정 주도의 제거 작업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을 단위 칡덩굴 제거단 구성을 독려 중이다. 현재 4곳의 마을에서 칡덩굴 제거단을 구성해 마을에 번진 칡덩굴을 제거하고 있다. 실무 관계자를 위한 덩굴 제거 전문기술교육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그간 6~9월에 국한됐던 제거 작업을 칡덩굴 휴면기인 1월부터 연중 실시로 전환했다. 산림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용 인력을 확보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 마을을 통한 제거사업도 추진 중이다. 산림조합과 연계해 칡뿌리 수매사업도 실시한다. 제주연구원은 올해 정책과제로 ‘제주지역 칡덩굴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칡덩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방제 기술을 다양하게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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