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분양가 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강자 갑질 만연한 한국 경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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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4:3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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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분양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 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놓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처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온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도 확보해서 냈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또 다른 고가의 명품 시계가 실물 없이 보증서만 발견된 점도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별건이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김 여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송파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태극 문양과 애국 메시지를 담은 광복절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매 정각부터 15분 단위로 10분씩 송출되며, 타워 꼭대기 크라운에는 매시 10분부터 15분 단위로 5분씩 태극 문양이 연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