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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의혹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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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06:0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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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 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세무법인 선택에 복귀할지를 묻자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7일부터 극한호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 모레까지 많게는 300㎜ 이상 비가 더 퍼붓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광주에 쏟아진 누적강수량은 433.2㎜에 이른다. 지난해 광주 1년 누적강수량인 1497.5mm의 3분의 1에 가까운 비가 하루 남짓 만에 쏟아졌다.
전남 나주에는 432.0㎜, 전남 담양에는 385.0㎜, 경남 창녕에는 370.5㎜가 쏟아지는 등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비 피해는 남부지역에 특히 집중됐다.
전남 신안과 경남 거제에는 18일 자정부터만 92.5㎜, 81.0㎜의 물벼락이 내렸다.
기상청은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많은 곳 300㎜ 이상, 전북과 대구·경북, 충청도는 많은 곳 200㎜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린다”며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전남 흑산도와 홍도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 충북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지난 17일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벼락으로 충남 서산·홍성·천안, 광주 등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만에 서산에 438.9㎜, 광주에 426.4㎜, 홍성에 353.3㎜, 천안에 301.1㎜, 서청주에 240.3㎜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에는 1939년 이래, 서산에는 1968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하루 만에 400㎜ 넘는 비가 온 것은 광주와 서산 역사상 처음이다.
서산과 홍성, 경남 산청과 전북 순창에서는 지난 17일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도 기록됐다. 전날 서산에서는 한 시간 만에 114.9㎜, 홍성에서는 98.2㎜, 산청에서는 86.2㎜, 순창에서는 81.3㎜의 비가 쏟아졌다.
18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19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오겠다. 충청권에도 50~150㎜, 많게는 200㎜까지 비가 예보됐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19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모레(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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