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어···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 가장 자괴감이 든다. 부끄럽기도 하다. 후배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신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낸 한 여당 인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이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처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결국 강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거짓 해명 비판까지 더해졌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는 명분을 잃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유학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미국 버지니아주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유학시키며 매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딸 모두 미국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드러나 논문 가로채기 논란까지 커졌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던 이 후보자의 주장은 남의 이야기였다.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니 일을 잘할 사람인지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 검증의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용이 국민적 눈높이를 외면하는 내 맘대로 인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은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상식을 못 맞추는 인물이 부처 수장을 맡아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인물을 능력만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인사는 잘하면 만사,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이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을 대거 중용한 것도 실용 인사의 이면을 보여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데 대해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했던 걸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본인 관련 사건 변호사 8명을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던 4명이 당선 안정 지역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정도면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내각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의원 장관이 역대 최대라는 점이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 20명 중 9명이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 현역 의원이 많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이 허용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필수적 요소인데 이 기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비판은 이어졌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기만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후 곧바로 출범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38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했다. 내란 사태 극복은 시급했고, 충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장관 몇명 낙마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고집하는 게 더 큰 후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처럼 구체적인 검증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경북지역 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 업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를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밤 여야 합의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장관 임명안까지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후보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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