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준비 한창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일 공무원들이 쿠폰 신청 관련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탑승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탑승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후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 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으로 전환하고, 이용 요금을 없앤 양구군의 경우 1~3월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향후 2~3년 내 무료 시내버스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세계적 기업과 손잡고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이른바 ‘로코노미(Local+Economy)’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16일 “이달 10일부터 전국 40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고구마 머핀’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 다섯 번째 신메뉴로, 익산산 고구마 약 200t이 원재료로 쓰였다.
미륵산 자락 황토밭에서 재배된 익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조직배양묘 보급, 농자재 지원, 심토 반전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익산 고구마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유통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해당 제품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창 고구마도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고창산 고구마 100%를 원료로 만든 간식 ‘한입에 쏙 고구마’(고구마 말랭이)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이 제품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고창 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역 상생의 하나로 고창 농가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박 퇴비’ 1만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지역 협업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김제 공덕농협은 자체 개발한 ‘달콤 바삭 고구마칩’을 CU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초도 물량 7만 개를 공급했다. 메가MGC커피는 장수에서 생산한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한 음료와 젤리를 출시했으며, 순창군은 고추장과 블루베리를 활용한 디저트 ‘순창 담은 초콜릿’을 선보였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농산물과 기업 유통망의 협업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는 상생 모델이다. 지역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상표 인지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업의 흐름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과 기업의 협업은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불금 지급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재해 피해 농가에 한해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파종이나 보식 등을 통해 재배를 이어갈 경우, 정상 생육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파종이 불가능하거나 작목 전환, 농지 유실 등으로 재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친 뒤 12월쯤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옥수수·깨 100만원, 가루쌀·두류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이다.
또한 논콩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 기한도 기존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기한 내 피해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재해보험도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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