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뒤에 숨은 부당 지원···CJ에 과징금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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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01:53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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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원 북부 및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이 보장돼야 하지만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지난 13일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만난 보호자들은 새 지침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애를 보게 되면 그 부모가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기 힘들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침을 철회하는 대신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2인 입장이 필요한 때는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몸이 불편해서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과 목소리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이 실종자 수색, 농산물 절도 행위 감시 등에 전국 처음으로 무인 인공지능(AI) 순찰드론을 투입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치안 드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 조종부터 영상분석까지 무인화,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하는 드론에는 열화상 촬영,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이 내장된다. 관제차량은 회의실, 통합관제실을 갖추고 있다. 드론의 탑재와 이착륙이 가능한 이동스테이션 역할도 수행한다. 무인드론에 비행시간과 경로 등을 입력하면 관제차량에서 이륙해 반경 2㎞ 범위 안팎에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경찰 인력이 했던 실종자 수색, 인파 밀집 행사 관리, 주취자 및 요구조자 보호, 농산물 절도 적발 등을 위한 영상 분석을 AI가 수행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순찰, 구조, 수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에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드론 총괄 인력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인력은 검거와 순찰 등 본연의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드론은 자율비행으로 예상 경로를 수색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옷 색깔 등 실종자 인상착의를 분석해 대상을 인식한 후 관제요원에게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서는 드론이 인파밀집도를 측정한 후 혼잡도가 높은 지점에 스피커 안내 방송을 내보내 해산을 유도한다. 주취자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드론 프로그램이 감지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
농산물 수확철에는 드론순찰 중 농산물 절도행위에 대한 감지와 경찰 통보 기능도 있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숲과 들판으로 이뤄진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치안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지역에서도 도로와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북구 노곡동 일대 도로가 갑자기 내린 호우에 침수됐다. 이에 물에 잠긴 도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도로 주변의 주택 절반가량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황이다.
소방당국에는 집이나 상가 내부로 빗물이 들이차고 있다는 등 피해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대구소방본부는 구조보트와 인력 19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배수 및 침수 피해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로에 가득찼던 빗물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19분쯤 이 지역 배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북구청에 통보했다.
북구는 살수차 3대와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토사정리 작업 등에 나섰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노곡동은 저지대인 탓에 2010년 두차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졌으며, 이날 오후 1시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42분쯤 도심 하천인 신천 수성교 상류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37곳을 통제했다. 신천과 금호강 주변 등 하천 둔치 주차장 및 산책로 접근도 금했다. 공공야영장 11곳의 운영도 중단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을 기해 신천동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 신천동로를 포함해 한때 대구 8곳의 도로가 침수 피해 우려 등으로 봉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곳의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이밖에 대구경찰청은 7건의 신호기 고장 사례가 발생해 조치했다.
17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누적 강수량은 78.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141㎜로 가장 많고 서구 110.5㎜, 북구 90.5㎜, 동구 78.6㎜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김 권한대행은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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