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한시 완화·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일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 사항을 같이 적용한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가 원활히 적용되도록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 대해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이 추진되는 특별계획구역8의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 대지건물비율 및 높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169명의 생명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엔진 조사 결과’ 브리핑이 유가족의 반발로 취소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날 오후 무안공항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사고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먼저 설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조사위는 현장에서 브리핑을 취소했다.
유족 측은 “엔진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만 통보됐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결론만 언론에 발표하려는 행위는 2차 가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여전히 조사 중인 사안이며,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다루는 중간 결과로 이해돼야 한다”며 “이런 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향후 유족과 협의해 설명회 및 언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7C2216)는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와 충돌했고,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도심 일부 지역 침수가 우려되면서 당국은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동구는 17일 오전 11시17분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남동 인근에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도심인 서남동 지역에는 시간당 5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지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광주시 서구 유촌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점의 수위는 11시20분 기준 3.76m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광주에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당국은 하천주변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2조원 ‘주택진흥기금’ 조성 통해 공급 부족 해결 추진”“소비쿠폰, 하책 중 하책” 비판…국민의힘에도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론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금 운용을 통해 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및 운용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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