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석탄발전 축소·경유차 폐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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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8: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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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산정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줄고 건축 착공 면적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모니아(NH3)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t(5.7%) 줄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9000t(4.1%), 황산화물(SOx)은 500t(0.4%) 감소했다. 국가민세먼지정보센터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각각 60%, 36%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면서 대기질 농도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산정한 2024년 추정 배출량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t으로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데이터처와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과 노천·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제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중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9일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기획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검사 결과,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면 위해성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