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전성배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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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14:34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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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장모씨는 구금 집행이 전날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김모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냈다”며 “둘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겨 5년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교부가 5년 이상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193개 공관 중 18.7%에 해당한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는 2~4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등은 감사 주기가 1~2년이지만 재외 공관은 해외 설치된 특성상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돼 있다.
2017년에 마지막 감사를 받아 공백 기간이 8년인 재외공관도 8곳이다. 미수감 기간 5년은 6곳, 6년은 19곳, 7년은 3곳 등이다. 정기감사에서는 경비집행, 수입금 관리, 복무기강, 보안관리, 장관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한다.
외교부는 장기 미수감 공관이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사가 축소됐고 국외여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외교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면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감사 범위·방식, 원본자료 확인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감사로는 보안, 자산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료 수집과 소통 문제로 감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21~2022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외교부는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가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3년 동안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총 53개 공관에서 지적사항 125개가 발견됐다. 또 감사를 받은 다른 재외공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는 장기간 정기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외공관을 대상 감사 주기에 맞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뷰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CJ올리브영이 ‘미용관광’ 특화매장을 선보인다.
CJ올리브영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존 ‘올리브영 압구정로데오점’을 글로벌 미용관광 특화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강남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안내시설인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비롯해 피부과와 성형외과 100여곳이 밀집해 있다.
새로 단장한 매장은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3개 층 건물로 이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152㎡(46평)에서 860㎡(260평)로 5배 이상으로 커졌다.
매장 내부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1층은 색조화장품으로, 2층은 퍼스널케어(헤어·바디케어)와 웰니스로, 3층은 기초화장품 공간으로 구성했다. 괄사·리프팅 밴드 등 관리형 미용 소품부터 붓기 관리 차 등 이너뷰티 상품, 뷰티 디바이스까지 판매한다.
특히 마스크팩 존도 시트 마스크부터 겔마스크까지 제형별·기능별로 배치해 명동타운보다 2배 규모로 조성했다. 스킨케어 상품을 주로 배치한 3층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전문 상담사가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 중 56.6%가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이 중 80%는 올리브영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관광과 K뷰티 쇼핑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압구정로데오점을 향후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대로 삼을 예정”이라며 “방한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와 판촉을 통해 K뷰티를 방한 관광 핵심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