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본격화…내년 8~9월 초안 완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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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13:51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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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남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지난 3~4월에 모금액이 집중되고, 해당 지역 지자체 답례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모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답례품 중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H20이 빨리 출하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엔비디아도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것임을 확약했다. 곧 배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AI 칩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칩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회사는 지난 2~4월 H20 초과 재고로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의 부담 비용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재개 소식은 황 CEO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나왔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H20 수출 재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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