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몰도바, 친유럽 집권당 총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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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9:43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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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속에서 치러진 몰도바 총선에서 친유럽연합(EU) 성향의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이번 결과는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몰도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개표율 99.9%) 마이아 산두 대통령이 이끄는 ‘행동과연대당(PAS)’이 50.16%를 득표하며 24.19%에 그친 친러시아 성향 야당 연합 ‘애국블록’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과반을 확보해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해졌다.
전직 대통령이자 애국블록을 이끄는 이고르 도돈은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주장하며 “밤사이 조작이 발생한다면 재선거를 요구하겠다”면서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 국토의 약 3분의 1 크기에 인구 240만명인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 루마니아 사이에 자리한다. 옛 소련에 속했다가 1991년 독립했지만, 러시아의 간섭 의혹과 이웃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정세 불안에 시달려왔다. 특히 동부에는 친러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위치해 있으며, 남부에는 친러 성향이 강한 가가우지아가 있다.
몰도바는 2022년 6월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며 유럽 통합에 한발 더 다가섰다. 2030년 EU 가입을 목표로 내세운 집권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과정은 러시아발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살포 의혹, 소요 가능성으로 얼룩졌다. EU는 이에 강한 우려를 표했으나 러시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 해외 투표소와 몰도바 내 일부 지역에서는 폭발물 협박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소요 사태를 준비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 애국블록은 경제 혼란과 개혁 지연에 대한 국민 불만을 파고들며 표심을 끌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광범위한 허위정보전으로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EU 가입 목표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싱크탱크 워치도그의 안드레이 쿠라라루 연구원은 AFP에 “러시아가 이미 큰 자금을 투입한 만큼 시위 선동이나 PAS 의원 매수 등으로 친EU 정부 출범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