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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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8:10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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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수국적 제도와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120년 긴 세월 동안 조국을 마음에 품은 채 동포사회를 일궈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세계 각지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포사회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신청하고 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었다, 이런 인증사진을 올리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임시고용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우편투표 방법 등 가능한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면 아주 빠른 시간 내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의 날은 매년 10월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세계 각국 한인회장, 유공 동포와 가족 등 3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공자로 선정된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 등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제주에서 대만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에 40대 한국인 관광객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이 대만 국적 3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
차에 치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