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소액 주주 보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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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8:20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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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안동의 사위’로 불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사진)가 명예 안동시민이 된다. 안동시는 10월3일 ‘제23회 안동의날’을 맞아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 안동시민증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외교관이다. 서울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고택 한옥 마루에 오르고,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는 등의 모든 일정을 총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스물넷의 나이에 외교관이 된 그는 한국 발령을 앞둔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왔다가 안동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직원으로 대전엑스포 영국관 운영을 맡은 안동 출신 아내 김영기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1996년 결혼했다.
의성 김씨인 아내의 문중에서는 여왕 내한 행사 당시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으로 크룩스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안동의 사위”라고 소개했다.
크룩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고택 충효당에 오를 때 구두를 벗은 모습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연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맨발을 보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는 “여왕이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취지로 즉석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주한 영국대사 부임에 앞서 2018~2021년 주북 영국대사를 지낸 특이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자체 유튜브 채널인 ‘충TV’(사진)가 인기를 누리는 건 더 이상 화제가 아니다. 1일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90만명을 훌쩍 넘겼다.
충TV는 이른바 ‘B급 감성’(비주류 하위문화)과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해 영상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지자체가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주류 콘텐츠’가 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유튜브를 활용한 정책홍보에 몰두하는 중이다. 대부분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조회수가 구독으로 이어져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가 만든 ‘진솔아! 나를 믿니’ 영상은 각종 쇼츠로 만들어지며 1년 만에 누적 조회수 288만회를 기록했다. 양산시의 구독자 수는 3만1400여명이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군산시의 ‘투표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Top4’ 쇼츠 역시 조회수 131만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도 코미디언 이수지의 ‘햄부기’를 패러디해 군산시 주요 맛집을 홍보하는 등 잇따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 유튜브 구독자는 단 1만8800여명이다
지방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유튜브 채널 성적 역시 초라하다.
‘스피치로그’가 최근 3개월(7~9월) 서울과 인천, 경기 유튜브 영상수 및 조회수를 취합한 결과 서울시가 이 기간 중 제작한 영상은 총 268개, 누적 조회수는 428만1562회로 집계됐다. 영상 1편당 평균 1만5975회 시청한 셈이다.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25만5000명가량이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13개의 영상을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336만2289회를 기록했다. 편당 평균 시청 횟수는 2만9754회였다.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의 구독자 수는 13만3000명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구독자 수는 8만5100여명으로 더 적다.
충TV가 해당 기간 제작한 영상은 60개다. 조회수는 총 1억4093만7266회에 달했다. 편당 시청 횟수는 평균 234만8954회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조회수를 볼 때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유행하는 밈에 맞춰 패러디하는 영상은 알고리즘 영향 덕분인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조회수가 나오는 편이어서 패러디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도 “서울시 유튜브가 충주시와 비교하면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 제작자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