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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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5:14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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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캠핑용 에어매트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 에어매트 7개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그린네이처(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NH C25 에어매트), 노마드(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오토 펌프 에어매트 퀸 220), 루커스(균형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_퀸), 쿠디(PVC 에어매트 25) 등으로 모두 중국산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매트의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등 2개 제품의 피부에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세척제, 섬유제품의 수축 방지 등 기능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만성기관지염, 눈점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에어매트의 단단한 정도와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300㎏ 하중에도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다.
공기 주입 시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장 펌프로 매트에 공기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노마드, 로티캠프 등 2개 제품이 2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펌프 안정성 시험도 연속 작동시험과 전기적 안전성 시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펌프 관련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항목을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는 매트리스에 비해 푹신해 영유아 대상 안전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린네이처, 네이처하이크, 로티캠프 등 3개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등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른 표시는 스위스알파인클럽을 제외한 6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물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안전 경고 표시는 로티캠프 제품만 정확하게 표시했다.
매트의 무게는 3.9∼5.7㎏, 가격은 6만9000∼15만8000원으로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야외 수면 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캠핑용 에어매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내구성·펌프 성능·가격 등은 물론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만큼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