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미한 추돌에도 “한방병원 허위 입원하세요”···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도 이젠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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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6:24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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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원)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하며 점점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배달 라이더 B씨가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자 C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B씨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경옥고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넘어갔다.
B씨는 입원 중이던 14일간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은 B씨가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C병원은 B씨와 같은 환자를 연결해준 A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제보받은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와 B씨, C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지난해 6737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8658억원이다.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출하자와 도매단계 유통비용이 7.5% 줄어들고 농가가 받는 값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aT는 추산했다.
기존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비용도 높았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거래에 참여해 경쟁이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거래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손종락 (주)리플러스 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전국을 무대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다”며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전국 여러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모아 오는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산지 직수집’으로 중도매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내던 시장 사용료와 위탁 수수료 등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 도매 거래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입 요건 완화,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물류체인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물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