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잠정 연기…국내 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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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0:45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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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위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의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날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구속 후 1차 소환 조사 당시 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친 것과 비교하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식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0시간20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주요 핵심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특정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의 수첩에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날짜인 ‘1월5일’이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22년 1월5일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전달은 자신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실무 역할을 담당한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 총재 측은 “불교로 치면 ‘총무원장’ 역할을 맡은 윤씨가 한 총재에게 구체적인 보고 없이 알아서 한 일이고, 한 총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두 차례 권 의원을 만났을 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쇼핑백은 받았으나 그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통상 천정궁에 오는 손님들에게 고급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물하는데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추석 연휴 전에 추가 소환할지 검토 중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론은 추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