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38일 만에 만나 ‘미래’ 구체화…‘과거사’는 원론적 접근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21:08 조회131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정부 ‘투 트랙 외교 기조’ 유지
공통문제 협력 ‘문서화’ 도출 성과“과거사 직시하되 미래로”엔 공감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길”이시바, 회담 후 차기 정권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은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았고, 다시 38일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와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8월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로는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차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의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고, 관련 회의 개최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라’는 취지로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는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회의를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회의 개최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선 표면적으로 방산 관련 회의라는 점을 들어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른 것이란 명분을 댈 수 있지만, 당시 도피성 대사 임명 비판이 높던 터라 이 전 장관을 더 빨리 귀국 시켜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게 아니냐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4년 1월10일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외교부는 2024년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3월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3월8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으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을 사유로 귀국했다. 이에 해당 회의를 두고 이 전 장관을 귀국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인사검증이 추진된 시기에 국가안보실 수장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과, 대통령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하달한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그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또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무렵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