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즉각 수사’···산재 예방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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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9:04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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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소설가 편혜영(53)은 올해 등단 25주년을 맞았다. <아오이 가든> <재와 빨강> <사육장 쪽으로> 등 강렬한 인상을 뿜어내던 초기 작품부터 2018년 ‘셜리 잭슨상’을 안긴 <홀>까지 편혜영의 작품들은 현대인의 불안과 무기력, 폭력성을 섬뜩하게 그려내왔다. 꾸준한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지만 근작들은 초기보다 일상성에 집중한 느낌도 든다. 그의 초기 팬들에겐 서운한 일이기도 했다. 신작 <어른의 미래>는 강렬함을 원하는 오랜 팬들의 성원에 답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작가는 이번 책에 대해 “‘아오이 가든’의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서늘한 기운이 풍기는 소설들을 납량 특집처럼 내봐야겠다고 생각해 묶었다”고 말했다.
<어른의 미래>는 200자 원고지 30장 혹은 50~60장 분량의 짧은 소설 11편을 엮은 소설집이다. 보통 단편 소설의 분량이 70장 혹은 80~90장 수준이니 단편의 반 혹은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의 소설들이다. 문예지 등에 미리 발표한 작품들도 있지만, ‘한 밤의 새’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모든 고요’ 네 작품은 소설집을 위해 새로 썼다.
짧은 소설이 기존의 단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는 “장편이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간을 통과한다면 단편은 현재에 대해 얘기한다. 짧은 소설은 이 현재를 좀 더 집중해 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짧다’라는 생각이 든다. 소설의 기본 5막 구조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절정 단계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편혜영 소설의 긴장감 있는 전개가 짧은 소설 특유의 속도감과 연결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냉장고’부터 서늘한 기운이 풍긴다. 중학생 김무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거대한 사건을 두고 전개되지 않음에도 마지막까지 높은 긴장감과 함께 진행된다. 소설의 마지막 냉장고가 열리기 직전까지 독자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이야기는 결말과 함께 독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한다. 이야기로부터 연상되는 사회적 맥락을 곱씹게 만드는 힘도 있다.
‘냉장고’는 2019년 즈음 쓴 소설이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을 모티브로 쓴 작품인데 작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흔적인 비석으로 디딤돌을 놓고 사는 곳, 어떻게든 살려는 의지가 보이는 곳이라 생각해서 인상적으로 봐뒀다가 작품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깊고 검은 구멍’의 주요 소재는 ‘금니’다. 작가는 “구두 수선집에 쓰인 ‘금이빨 삽니다’라는 문구가 항상 궁금했다. 일상적인 공간에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는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썼다. 작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애청자라고 했다.
그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기도 했다. 2010년 발표한 <재와 빨강>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 낯선 나라에 고립된 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주목받았다.
엽기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편혜영 특유의 상상력은 현실의 재현일까 과잉일까. 작가는 “활동 초기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문학적인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과잉된 상태를 통해 이야기하던 바를 드러냈다. 그런데 과잉된 세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과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파괴적이다. 그건 젊은 시절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얘기에 훨씬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납량 특집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책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다.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등이 그렇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편 소설 한 권과 소설집을 준비 중이다. 에세이 제안도 많이 들어오지만 편혜영은 여전히 손사래 친다. 그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걸 느낀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소설을 더 쓰고 싶다. 나중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소설만 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장편 <홀>을 원작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도 김지운 감독의 연출로 개봉을 준비 중이다. 작가는 “올해 상반기 촬영을 마치고 내년 개봉 예정으로,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으로 들었다”며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 특히 장모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