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삼성, 5년간 대미 로비로 500억원 넘게 썼다···SK도 1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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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8:01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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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비로 사용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5년간 500억이 넘는 금액을 로비에 투입했으며, 한화는 같은 기간 로비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1일 CEO스코어가 2020∼2025년 상반기 미국 상원에 제출된 로비공개법(LDA)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간 로비를 신고한 국내 주요 기업 법인은 52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이익 단체의 의견이나 요구를 정부나 의회에 전달하는 합법 행위로, 관련 내역은 LDA에 보고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2020년 1553만달러, 2021년 2161만달러, 2022년 2380만달러, 2023년 2492만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8% 늘어난 353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1966만달러로 전년 동기(1747만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로비로 1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그룹은 삼성, SK, 한화, 현대차, 쿠팡, LG, 영풍 등 7곳이다. 삼성은 지난해 간접지출 256만달러, 직접지출 606만달러 등 총 862만달러(약 121억원)를 투입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SK는 간접지출 179만달러, 직접지출 529만달러 등 총 708만달러(약 99억원)를 지출했고, 한화는 간접지출 214만달러, 직접지출 391만달러 등 총 605만달러(약 85억원)를 사용했다. 이어 현대차(478만달러), 쿠팡(331만달러), LG(134만달러), 영풍(100만달러), 포스코(96만달러), 한국무역협회(49만달러), CJ(40만달러)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로비 금액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는 2020년 45만달러에서 2024년 605만달러로 1244.4% 급증했다. 삼성은 같은 기간 504만달러에서 862만달러로 71.0%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룹별 누적 로비 금액은 삼성이 3964만달러(약 557억원)로 1위였다. 이어 SK(3598만달러), 현대차(2357만달러), 한화(1298만달러), 쿠팡(799만달러) 순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대를 대상으로 챗GPT 사용의 ‘부모 통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주 한 10대 부모가 아들이 죽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챗GPT가 적극 도왔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이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10대 이용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을 챗GPT가 감지하면 부모에게 긴급 경보를 보낸다. 이는 이메일이나 문제 메시지 또는 챗GPT 앱 알림을 통해 전달된다. 부모가 특정 시간대 자녀의 서비스 사용을 차단할 수도 있다.
오픈AI 청소년 복지 책임자 로렌 조나스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긴박감을 느껴왔다”며 “부모 통제 기능과 같은 도구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능은 부모(또는 성인)가 자녀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보내 설정된다. 요청이 수락되면 부모는 자녀의 음성 모드나 이미지 생성 기능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부모는 또 자녀가 다이어트, 성, 증오 발언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 노출을 줄인 제한 버전의 챗봇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부모 통제 기능을 도입했지만, 10대 사용자의 챗GPT 대화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나스는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자녀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통제 기능과 함께 오픈AI는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라고 오픈AI는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챗GPT를 사용해온 16살 아담 레인은 올해 초 자살 충동을 느껴 챗GPT에 구체적인 방법을 요청했고 챗GPT는 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4월 세상을 떠났고,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인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선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기도의 고액체납자는 총 21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날부터 2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세금 체납 징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F팀은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4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전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고,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