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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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2:51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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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안동의 사위’로 불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명예 안동시민이 된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3일 ‘제23회 안동의 날’을 맞아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 안동 시민증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외교관이다. 당시 서울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고택 한옥 마루에 오르고,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는 등의 모든 일정을 총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스물넷의 나이에 외교관이 된 그는 한국 발령을 앞둔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왔다가 안동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직원으로 대전엑스포 영국관 운영을 맡은 안동 출신 아내 김영기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1996년 결혼했다.
의성 김씨인 아내의 문중에서는 여왕 내한 행사 당시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으로 크룩스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안동의 사위”라고 소개했다.
크룩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고택 충효당에 오를 때 구두를 벗은 모습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연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맨발을 보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는 “여왕이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취지로 즉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주한 영국대사 부임에 앞서 2018~2021년 주북 영국대사를 지낸 특이 이력도 가지고 있다.
안동의 날 기념식과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30분 운흥동 ‘중앙선 1942 안동역’ 주 무대에서 열린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불평등 사회’를 방치한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다. ‘Z세대’ 주도로 일어난 시위 물결은 2022년 4월 스리랑카에서 시작돼 방글라데시(2024년 7월)와 인도네시아(2025년 8월), 네팔·동티모르·필리핀(2025년 9월)까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4일부터 온·오프라인 시위에 참여한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의 10대~30대 9명과 서면·화상·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로 수천㎞ 떨어진 곳에서 사는 이들이 말하는 자국의 상황은 비슷했다. 경제난 속에서 생계유지 수단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뇌물과 뒷배가 횡행한 취업 시장에선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 고위직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 이 상황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탄압했다. 청년들은 “기회의 불평등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올든 루스파이(21)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로변에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졌다. 시위대는 순간 뒤로 밀려났지만 해산하진 않았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노란색 단체복에 부착한 루스파이는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인도네시아 국민 만세!”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8월 국회의원 주택수당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미 대학생 학생회와 노동조합은 올해 초부터 권위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정권은 군 출신 인사를 주요 직책에 대거 임명하고 역사 교과서에서 과거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화교 대학살 내용을 축소했다.
루스파이의 부모는 1998년 수하르토 정권에 맞선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는데, 수비안토 대통령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다. 루스파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 속에서 자라서 억압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죠.”
멜리니시아 쿠스티아니(24)는 SNS에 인도네시아 사회의 문제점을 정리한 이미지를 공유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는 통번역학을 배워 통역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구한 음식점, 식료품점, 의류점 일자리의 월급은 약 200만루피아(약 17만원)에 불과했다. 자카르타 외곽 치비농에 사는 쿠스티아니는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거나, 글을 못 읽는 친구와 이웃을 보며 자랐다.
그는 “경제적 제약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특권층에게 억압받으며 살고 있다”며 “숨 쉬는 공기, 사용하는 물, 낮은 임금, 매일 내는 세금 모두 정치 문제”라고 말했다.
쿠스티아니의 경우처럼, 네팔과 방글라데시 청년들도 취업난과 저임금 노동을 경험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불평등과 정부 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인 하산 우짜만 엔디(36)는 취업비자를 통해 2018년 한국에 들어와 인천 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향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다. 하산은 특히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인사 결정자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했다.
20년간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1996년~2001년, 2009년~2024년)는 부정부패를 없애기는커녕 반대파를 탄압했다. 하시나 전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채용 정원의 30%를 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대학생들은 ‘할당제 개혁 및 차별 반대 운동’을 조직해 이 제도가 특정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시위를 일으켰다.
방글라데시 청년(15~24세) 실업률은 11.46%다. 방글라데시인 100만여명은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로 나갔다. 하산의 아내 카툰 라비아(36)의 가족과 친구들도 뿔뿔이 해외로 흩어졌다. 이들 부부는 온라인 시위에 동참했다.
일자리를 찾아 약 350만명이 해외로 나간 네팔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 20.65%, 물가 상승률 5.44%인 상황에서 전직 총리, 장관 자녀들은 SNS에 고급 호텔 식사,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다. 네팔 청년들은 이들을 ‘네포 키드’(특권층 자녀)라 부르며 분노했다. 네팔에선 공산당 세력이 2000년대 후반 혁명을 일으켜 샤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대기업 가문과 유착해 불공정하게 공공사업을 발주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시켰다.
네팔 대학생 아비기야 수베디(26)는 “시위는 소수의 특권층이 능력과 공정성을 깔아뭉개며 기회와 자본을 독점하는 족벌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또래 친구들이 인맥에 좌우되는 시스템 속에서 꿈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가는 모습을 봐왔다”며 “부패와 족벌주의에 대한 집단적 환멸은 경제적 불만과 함께 시위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Z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작된 시위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 고위 관료의 부패, 국가 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저항 성격으로 흘렀다. 청년들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기보다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방화와 약탈, 폭력 등을 저질러 비판받기도 했다. 네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반나체상태로 시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인도네시아에선 정부 청사와 지방 의회가, 방글라데시에선 하시나 전 총리 조카의 집이 불에 탔다.
이와 관련해 루스파이는 “시위대 대부분은 평화 시위를 했다”며 “일부가 돈을 받고 폭력 시위를 이끌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쿠스티아니는 “정부 건물에 방화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SNS 접속 차단을 하며 많은 시민의 분노를 산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시위 여파로 지난달 9일 사임하자 음성·영상·텍스트 채팅 SNS인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이 분주해졌다. 이곳에는 14만여 명이 모여있었다.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다음 임시 총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부패한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를 이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온라인 투표 끝에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낙점해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그는 임시 총리로 취임했다.
단체방에 접속했던 산딥 아디카리(24)는 “에너지 넘치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네팔의 미래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세션 같았다”며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평소 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디스코드는 시위 국면에서 디지털 회의장 역할을 했다. 디스코드는 보안에 강해 정부 검열을 피할 수 있다. 청년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시위 참가자를 모았고, 시위 대응 전략을 토의했다. 정부가 SNS 접속을 차단했을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우회해 디스코드에 접속했다.
SNS는 아시아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 학습교재가 되기도 했다. 아디카리는 “전에는 주로 내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지만 틱톡에서 ‘네포 키즈’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고 부패와 족벌주의가 나라를 어떻게 발목 잡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시위에 나갔다. 현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있었다. “많은 청년과 함께 행진하면서 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네팔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각국 청년들을 기다린 건 총과 최루탄, 물대포 등이었다.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네팔(59명), 방글라데시(1000여명), 인도네시아(10여명)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SNS는 시위 현장 상황을 전하는 뉴스 채널 역할을 했고,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졌다. 21세 인도네시아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영상도 SNS를 통해 확산했다.
바다 건너 시민들도 SNS를 통해 현지 시위대를 지지했다. 인도네시아 시위대가 엑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한국과 호주, 미국 시민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그랩’에서 자카르타의 한 호텔로 음식과 의료용품을 주문했다.
대규모 시위가 나라를 휩쓸자 각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방글라데시에선 하시나 총리가 망명한 이후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 최고 고문이 취임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빈곤층 전용 대출 금융기관인 ‘그라민 은행’을 만들어 노벨 평화상을 탄 인물이다. 네팔에서는 그간 올리 정권의 탄압을 받아왔던 각계 전문가들이 내각에 참가했고, 시위 사망자들은 국가의 ‘순교자’로 인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를 촉발한 국회의원 주택수당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시위 참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공존했다. 인도네시아인 라마다니(27)는 “적어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압박하면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하산은 “유누스 총리 아래 관료들은 그대로다. 시스템도 아직 바뀐 게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