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단독] ‘나홀로’ 점포 내 범죄 노출 느는데, 대책은 고작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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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3:23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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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폭행·상해·절도 등 범죄가 연평균 1만62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지난해 1만6601건 발생했다.
편의점은 대개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소형 식당과 네일숍, 카페, 미용실 등도 1인 점포가 보편화하고 있다. 전국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홀로 점포를 지키는 자영업자 중에는 여성들도 많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1169명 중 82.2%가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을 주는 고용원은 물론 가족 등이 도와주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60.8%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2.2%가 ‘저녁 6시~밤 10시’에 일을 하고 있으며, 12.5%는 ‘밤 10시~새벽 5시’에 영업을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4%가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신체적 접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8%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손님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복수응답)는 ‘사업장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51.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위해제 상태인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고 당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이 허위 기재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경위 등이 사고 당시 근무자인 해양경찰관 4명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