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엄마, 나야” 지인 사칭 스미싱 9만배 증가…“번호 도용 방지 서버 증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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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1:49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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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피해가 지난 3년간 9만배 폭증한 가운데, 타인이 자신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2022년 4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6만건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10만151건이 접수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의 번호가 스미싱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KISA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만7954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514만268명으로 늘었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는 현재 KISA의 서버 한 대로만 운영돼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KISA는 해당 번호를 문자발송사에 전달하는데, 1일 평균 가입자(1만2000명)의 3배 이상이 몰릴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엔 가입이 72시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며 “번호 도용 차단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지인의 신체 사진,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씨(87)는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켰다가 발인을 마친 당일인 전날 오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구성원 대부분에게도 이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이라는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개인사가 외부로 알려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팀 구성원들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돼온 조 특검은 지난 6월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그는 수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