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안전 위협’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86곳···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순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이달로 예정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0~24일로 계획한 호국훈련을 다음달 17~21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이달 말 국가급 행사인 경주 APEC이 예정돼 있다”라며 “원활하고 성공적인 국가행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훈련 연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합참은 또 오는 13~30일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17~24일 국제행사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일정도 고려했다. 합참은 “호국훈련에 대한 지휘 노력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호국훈련을 순연해 훈련 준비 여건을 보장하고 더욱 성과 있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당시에도 군은 호국훈련을 연기한 바 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한국군 단독 훈련이다. 다만 일부 단위별 훈련에는 한·미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한다.
북한은 호국훈련에 종종 반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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