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김용원 인권위원과 일했던 인권위 간부 “위·아래 모두 답답해 떠난다”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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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3:16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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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밑에서 그의 업무를 보조하며 함께 일해온 이영민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달 30일 부서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아래가 모두 답답한 인권위 상황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아직 인권위에 사표를 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과장은 “인권위에서 3년을 보내며 성과평가나 개인적 처우 등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오퍼(영입제안)가 있었지만, 핑계를 대면서 버텼다”며 “한국 정치와 공직에 대한 회의감은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과장은 김 위원 밑에서 군 인권 분야 업무를 해왔다. 이 과장의 상사로는 김 위원과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 등이 있다.
김 위원과 박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이 ‘이 과장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돼 오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1차관 3실에서 기후와 에너지 부문을 확대해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된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됐다. 하천 복원과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핵심 환경정책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맡는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됐다.기후·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탄소중립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한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으며,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협은 박 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출판문화의 도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훨씬 더 컸다.
출협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 등을 소집해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발행인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한 특별공로상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출협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 및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시상식을 수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첫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도 취소됐다.
출협 측은 “‘(박 교수가)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박 교수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흔쾌히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전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한 박 교수와 출판사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훨씬 더 컸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에서 “법적 쟁송 대상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형식논리에 기초해서 수상이 결정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친일 정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징표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역사 부정 세력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해 재판까지 진행한 책의 저자를 버젓이 수상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활동하고 성원해 온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어라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님 당사자들은 물론 함께 염려하고 활동해 온 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