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단독] 작년 임금체불 대지급 부정수급 사건 무죄율 24%, 전체 형사사건 평균 8배…억울한 피해자 늘었다

당일 폰테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후임으로 보직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김 실장의 후임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보직 이동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김 실장의 대변인 발탁에 따른 연쇄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로,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왔다.
김 비서관은 이날 “보직과 관계없이 규정대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간다(출석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 김 비서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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