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접대 의혹’ 이틀 뒤 또 샤오미폰으로 바꾼 지귀연… 민주 “스모킹건 사라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30일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지 판사는 지난 2월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교체했다. 2월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지 판사는 한 달 뒤인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5월16일 지 판사는 휴대전화를 ‘S25울트라’에서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5월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황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날 대법원이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재가동된 국가행정·업무시스템이 95개(14%)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8시 기준 95개(14.7%)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0개(52.6%)가 정상화됐다.
647개 시스템을 등급별로 구분하면 1등급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 등이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고객전용시스템, 우편물류, 인터넷우체국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포털, 조달청의 나라장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정부24 등이다.
이번 화재로 완전 전소된 5층 7-1 전산실에 있던 1등급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등 7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화재 당시 열에 의한 부품 손상과 이에 따른 수급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 발생으로 완전 전소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5층에 집중돼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소실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 1~4등급 주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매일 데이터가 백업되지만, 3~4등급 일부 시스템은 주기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가 있어 데이터 백업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들이 자주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다만 부동산거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는 상승폭이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였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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