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내란 방조’ 재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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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02:36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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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기억을 정확히 못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평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추후 이날 재판 중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 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